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미국에서는 테슬라를 선두로 우버 같은 업체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테스트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한국에서도 놀라운 자율주행 능력을 갖춘 자동차들이 도로를 차지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을 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그런데 운전자는 그냥 탑승해서 가만히 있고,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여서 사고를 당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자율주행 시 자동차 사고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현행법으로는 정확한 처벌 규정이 있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해외 사례를 기준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한국에도 자율주행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확립되어 제대로 된 처벌규정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전에 새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이나 사고의 판결에 대해서는 해외의 사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수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집니다.레벨 2, 레벨 3과 같이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자동 운전 시의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레벨 4, 사람의 개입이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시의 사고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차를 서비스 한 회사에 책임을 물었는데요.

아직 미국도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법안이 부족하고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사례를 볼 때 자율주행이 운전자를 보조하는 수준이라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사람의 개입이 완전히 없는 완전 자율운행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이 없는 상태여서 새롭고 입법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레벨 4 이상 수준의 완전 자율 운행 모드가 대중화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아마운전자의개입이없기때문에인공지능이오류를일으키도록작용한사람들과요인에게책임이발생할가능성이높습니다.

하지만 해킹에 의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는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과연 해킹을 한 해커에게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는 회사와 직원에게 책임이 돌아갈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2026년을 목표로 레벨4 이상의 완전 자율운행 자동차가 운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기존 법률에서는 어떻게 개정될지, 새로운 법안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